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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도서소개

2019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초판4쇄)
저자 :   김중근
정가 :   24,000원
발행일 :   2019 . 7 . 8
판형 :   190*260
페이지수 :   392
ISBN :   979-11-89076-58-0
도서소개

김중근 원장님의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 초판 4쇄 도서입니다.

 

<이 책의 특징>

[형법 1- YES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빠른 회독수를 위한 마무리 요약서

 

- 이 요약서는 보통 시중에 파는 기본서의 반 정도밖에 안됨

최근에 나온 판례들 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더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 없어서 좋음

인정되는 판례와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비교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있어서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가 좋음 (love****)

 

-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기본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 하는 식 인데, 기본서에 비해 빠진 내용 없이 막판에 회독 수를 늘릴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bsn1****)

 

-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을 듯 하고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빠르게 중요부분 위주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gyun****)

목차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형법의 의의 14

SECTION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형법의 기능 14

SECTION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5

SECTION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범죄이론 16

SECTION 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0

SECTION 시간적 적용범위 40

SECTION 장소적 적용범위 44

SECTION 인적 적용범위 4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8

SECTION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48

 

CHAPTER 02 구성요건 52

SECTION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2

SECTION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3

SECTION 구성요건 일반 53

SECTION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57

SECTION 주관적 구성요건 64

SECTION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8

 

CHAPTER 03 위법성 70

SECTION 위법성 일반론 70

SECTION 정당방위 71

SECTION 긴급피난 75

SECTION 자구행위 77

SECTION 피해자의 승낙 78

SECTION 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 86

SECTION 책임이론 86

SECTION 책임능력 89

SECTION 위법성의 인식 91

SECTION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93

SECTION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96

 

CHAPTER 05 미수범 99

SECTION 미수범 총설 99

SECTION 미수범 102

SECTION 장애미수 106

SECTION 중지미수 106

SECTION 불능미수 108

 

 

CHAPTER 06 공범론 111

SECTION 공범의 일반이론 111

SECTION 공동정범 116

SECTION 간접정범 120

SECTION 교사범 121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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