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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도서소개

2020 ACL 김중근
형법 단권화 핵심정리(초판2쇄)
저자 :   김중근
정가 :   25,000원
발행일 :   2020 . 1 . 22
판형 :   190*260
페이지수 :   416
ISBN :   979-11-89825-75-1
도서소개


[형법 1- YES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형법 기본서 1/3 압축 정리

빠른 회독수를 위한 마무리 요약서

 

- 이 요약서는 보통 시중에 파는 기본서의 반 정도밖에 안됨

최근에 나온 판례들 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더 찾아봐야하는 번거로움 없어서 좋음

인정되는 판례와 인정되지 않는 판례를 비교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있어서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가 좋음 (love****)

 

- 저 같은 경우 공부할 때 기본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 하는 식 인데, 기본서에 비해 빠진 내용 없이 막판에 회독 수를 늘릴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bsn1****)

 

-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을 듯 하고 최신 판례가 반영되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빠르게 중요부분 위주로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gyun****)

목차

1부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SECTION 형법의 의의 14

SECTION 형법의 지위와 성격 14

SECTION 형법의 기능 14

SECTION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4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15

SECTION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5

SECTION 범죄이론 16

SECTION 형벌이론 17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8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8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8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5

SECTION 시간적 적용범위 45

SECTION 장소적 적용범위 49

SECTION 인적 적용범위 51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54

SECTION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54

CHAPTER 02 구성요건 58

SECTION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8

SECTION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59

SECTION 구성요건 일반 59

SECTION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63

SECTION 주관적 구성요건 70

SECTION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76

CHAPTER 03 위법성 78

SECTION 위법성 일반론 78

SECTION 정당방위 79

SECTION 긴급피난 83

SECTION 자구행위 85

SECTION 피해자의 승낙 87

SECTION 정당행위 90

CHAPTER 04 책임 95

SECTION 책임이론 95

SECTION 책임능력 98

SECTION 위법성의 인식 100

SECTION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102

SECTION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05

CHAPTER 05 미수범 108

SECTION 미수범 총설 108

SECTION 미수범 111

SECTION 장애미수 115

SECTION 중지미수 116

SECTION 불능미수 118

CHAPTER 06 공범론 121

SECTION 공범의 일반이론 121

SECTION 공동정범 126

SECTION 간접정범 131

SECTION 교사범 132

SECTION 종범(방조범) 135

SECTION 공범과 신분 137

CHAPTER 07 부작위범 141

CHAPTER 08 과실범 145

SECTION 과실범 일반론 145

SECTION 과실범의 성립요건 146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54

SECTION 죄수론의 일반이론 154

SECTION 일죄 155

SECTION 수죄(경합론) 160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7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76

SECTION 의의 176

SECTION 형의 양정의 단계 176

SECTION 형의 가중감경 176

SECTION 양형 178

SECTION 형의 면제 등 179

CHAPTER 03 누범 180

SECTION 일반이론 180

SECTION 누범가중의 요건 181

SECTION 누범의 효과 등 181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83

SECTION 선고유예 183

SECTION 집행유예 185

SECTION 가석방 187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189

SECTION 형의 시효 189

SECTION 형의 소멸 189

 

2부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SECTION 살인의 죄 194

SECTION 상해의 죄 200

SECTION 폭행의 죄 204

SECTION 과실치사()의 죄 207

SECTION 낙태의 죄 212

SECTION 유기와 학대의 죄 21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6

SECTION 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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