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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도서소개

2019 ACL 김중근 형법
(총론, 각론1,2, 전3권) (초판3쇄)
저자 :   김중근
정가 :   58,000원
발행일 :   2019 . 5 . 21
판형 :   190*260
페이지수 :   총론 580p, 각론(Ⅰ+Ⅱ)772p
ISBN :   979-11-89076-35-1
도서소개


승진, 법원직, 검찰직 9, 1차 경찰채용 및 최신판례 반영(19.0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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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SECTION 형법의 의의 2

개념 2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형법의 기능 4

규제적 기능 4

보호적 기능 4

보장적 기능 4

SECTION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SECTION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범죄이론 8

SECTION 형벌이론 9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특별예방주의 10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SECTION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의의 12

법적 근거 12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명확성의 원칙 19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적정성의 원칙 81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시간적 적용범위 86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6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7

한시법과 추급효 90

백지형법 101

SECTION 장소적 적용범위 102

속지주의(영토주의) 102

속인주의 104

기국주의 105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6

세계주의 107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08

우리 형법의 태도 110

SECTION 인적 적용범위 110

원칙 110

예외 110

 

Part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SECTION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16

범죄의 의의 116

범죄의 체계 116

범죄체계론 119

SECTION 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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