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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도서소개

2020 ACL 김중근 형법
5년 원문기출(초판1쇄)
저자 :   김중근
정가 :   42,000원
발행일 :   2019 . 12 . 23
판형 :   190*260
페이지수 :   972
ISBN :   979-11-6523-004-3
도서소개

최신 5년 원문기출 수록(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가능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두문자 수록하여 학습효과는 두배로!


목차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47

1절 시간적 적용범위 47

2절 장소적 적용범위 60

3절 인적 적용범위 6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70

CHAPTER 02 구성요건론 71

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71

2절 행위의 주체 80

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7

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5

5절 구성요건적 착오 112

CHAPTER 03 위법성론 121

1절 위법성 일반이론 121

2절 정당방위 126

3절 긴급피난 138

4절 자구행위 142

5절 피해자의 승낙 143

6절 정당행위 151

CHAPTER 04 책임론 176

1절 책임이론 176

2절 책임능력 176

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4절 위법성의 인식 191

5절 금지착오 196

6절 기대가능성 21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22

1절 총설 222

1-1 실행의 착수 222

1-2 미수범 일반 237

2절 예비음모죄 246

3절 장애미수 257

4절 중지미수 257

5절 불능미수 264

CHAPTER 02 공범론 267

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267

2절 공동정범 288

3절 간접정범 306

4절 교사범 311

5절 방조범 320

6절 공범과 신분 329

CHAPTER 03 부작위범 333

CHAPTER 04 과실범 348

1절 과실범 348

2절 결과적 가중범 366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380

CHAPTER 02 일죄 381

1절 법조경합 381

2절 포괄일죄 389

3절 상상적 경합 396

4절 실체적 경합 40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24

CHAPTER 02 형의 양정 435

CHAPTER 03 누범 442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45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456

CHAPTER 06 보안처분 45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2

1절 살인의 죄 462

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1

3절 과실치사상의 죄 483

4절 낙태의 죄 486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86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491

1절 협박의 죄 491

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0

3절 약취와 유인의 죄 506

4절 강요의 죄 513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1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31

1절 명예에 대한 죄 531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56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77

1절 비밀침해의 죄 577

2절 주거침입의 죄 579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93

1절 재산죄 총설 593

2절 절도의 죄 604

2-1 절도의 죄 604

2-2 친족상도례 628

3절 강도의 죄 636

4절 사기의 죄 651

4-1 사기의 죄 651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683

5절 공갈죄 687

6절 횡령의 죄 695

7절 배임의 죄 725

8절 장물의 죄 748

9절 손괴의 죄 760

10절 권리행사방해죄 764

11절 강제집행면탈죄 76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80

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80

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82

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82

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93

5절 교통방해의 죄 79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9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800

1절 통화에 관한 죄 800

2절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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