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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도서소개

2021 ACL 김중근 형법 5개년 원문기출
저자 :   김중근
정가 :   50,000원
발행일 :   2020 . 10 . 12
판형 :   190*260
페이지수 :   1084
ISBN :   979-11-6523-106-4
도서소개

최신 5개년 원문기출 수록(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두문자 수록하여 학습효과는 두 배로!


목차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1

1절 시간적 적용범위 51

2절 장소적 적용범위 65

3절 인적 적용범위 7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76

CHAPTER 02 구성요건론 77

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77

2절 행위의 주체 87

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5

4절 구성요건적 고의 114

5절 구성요건적 착오 123

CHAPTER 03 위법성론 134

1절 위법성 일반이론 134

2절 정당방위 139

3절 긴급피난 151

4절 자구행위 155

5절 피해자의 승낙 156

6절 정당행위 166

CHAPTER 04 책임론 194

1절 책임이론 194

2절 책임능력 194

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6

4절 위법성의 인식 212

5절 금지착오 217

6절 기대가능성 236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46

1절 총설 246

1-1 실행의 착수 246

1-2 미수범 일반 263

2절 예비음모죄 273

3절 장애미수 285

4절 중지미수 285

5절 불능미수 292

CHAPTER 02 공범론 297

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297

2절 공동정범 320

3절 간접정범 339

4절 교사범 344

5절 방조범 353

6절 공범과 신분 363

CHAPTER 03 부작위범 370

CHAPTER 04 과실범 386

1절 과실범 386

2절 결과적 가중범 407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422

CHAPTER 02 일죄 423

1절 법조경합 423

2절 포괄일죄 431

3절 상상적 경합 439

4절 실체적 경합 447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70

CHAPTER 02 형의 양정 482

CHAPTER 03 누범 491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94

CHAPTER 05 형의 시효소멸기간 506

CHAPTER 06 보안처분 50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12

1절 살인의 죄 512

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21

3절 과실치사상의 죄 536

4절 낙태의 죄 539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39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545

1절 협박의 죄 545

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7

3절 약취와 유인의 죄 564

4절 강요의 죄 571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7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94

1절 명예에 대한 죄 594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62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46

1절 비밀침해의 죄 646

2절 주거침입의 죄 64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664

1절 재산죄 총설 664

2절 절도의 죄 678

2-1 절도의 죄 678

2-2 친족상도례 703

4절 사기의 죄 728

4-1 사기의 죄 728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764

5절 공갈죄 768

6절 횡령의 죄 777

7절 배임의 죄 812

8절 장물의 죄 837

9절 손괴의 죄 850

10절 권리행사방해죄 855

11절 강제집행면탈죄 86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74

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74

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76

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76

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8

5절 교통방해의 죄 888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95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896

1절 통화에 관한 죄 896

2절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899

3절 문서에 관한 죄 908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908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913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913

3-4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 915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926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926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935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93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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