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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도서소개

2021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5개년 원문기출
저자 :   김중근
정가 :   45,000원
발행일 :   2020 . 10 . 12
판형 :   190*260
페이지수 :   980
ISBN :   979-11-6523-107-1
도서소개

최신 5개년 원문기출 수록(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두문자 수록하여 학습효과는 두 배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2

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2

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5

3절 적용범위 2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0

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30

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1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2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6

1절 법원 56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56

1-2 제척기피회피 56

1-3 법원의 관할 65

2절 피고인 82

3절 변호인 111

CHAPTER 02 소송행위 135

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5

2절 소송조건 159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2

1절 총설 162

1-1 총설 162

1-2 함정수사 168

2절 수사의 개시 179

2-1 불심검문 179

2-2 변사자의 검시 186

2-3 고소고발 188

2-4 자수 217

3절 임의수사 219

3-1 임의수사 219

3-2 피의자신문 232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5

1절 인신구속제도 255

1-1 체포 255

1-2 구속 295

1-3 접견교통권 324

1-4 체포구속적부심 338

1-5 보석 347

1-6 구속집행정지, 구속실효 354

2절 통신제한조치 등 356

2-1 통신제한조치 등 356

2-2 압수수색검증 365

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4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436

1절 검사의 수사종결 436

2절 재정신청 444

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57

CHAPTER 04 공소제기 463

1절 공소와 공소권 463

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464

3절 공소제기의 절차 467

4절 공소제기의 효과 484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514

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4

2절 공판심리의 범위 520

3절 공판준비절차 549

4절 공판정의 심리 566

5절 공판기일의 절차 573

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584

7절 공판절차의 특칙 602

7-1 간이공판절차 602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11

7-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613

7-4 국민참여재판 614

CHAPTER 02 증거 630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0

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632

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51

4절 자백배제법칙 686

5절 전문법칙 694

6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67

7절 탄핵증거 787

8절 자백의 보강법칙 795

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14

CHAPTER 03 재판 817

CHAPTER 04 종국재판 819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37

CHAPTER 06 소송비용 847

 

PART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50

1절 상소일반 850

1-1 상소일반 850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4

2절 항소 888

3절 상고 895

4절 항고(재항고) 899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0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31

1절 약식절차 931

2절 즉결심판절차 941

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55

4절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959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68

1절 재판의 집행 968

2절 형사보상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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